중국정부, EU 비판

중국 정부는 26일 유럽연합(EU)이 도입하려는 탄소 국경세가 국제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생태환경부는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는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제사회의 상호신뢰와 경제성장 전망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들의 의지와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EU 집행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CBAM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