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에 연장 촉구

가주는 9월 30일까지 연장

연방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입자 보호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며 “연방의회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세입자 퇴거유예를 이달 말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자체적으로 퇴거유예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9월 팬데믹 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내렸었다. 연방주택도시계획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인 640만명이 렌트비를 체납했다. 또한 지난 7월5일 현재 360만명이 2개월 안에 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6월 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해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