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연장안 추진했다 공화당 반대에 막혀 

31일 기해 종료…민주당 일부선 백악관 책임론 지적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불협화음을 노출하면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에 실패했다. LA카운티 등 캘리포니아는 이미 9월 말까지 연장안이 의결돼 시행 중이지만 그렇지 못한 주(州)들은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거리로 쫓겨나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됐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이날 세입자 강제퇴거 보류 조치를 오는 10월 18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식 투표가 아닌 의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거주지에서 쫓겨나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주거지원 예산의 집행이 더뎌지자 당초 지난 6월 30일 만료 예정되던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조치 시한 완료를 앞두고 대법원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백악관은 이에 하루 전인 지난 29일 대법원 결정을 준수한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공을 의회에 돌렸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급히 민주당 내부는 물론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막판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문제는 의회가 여름 휴회기에 들어가는 만큼 연장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당내 지지를 확보,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예산 패키지 안을 위해 하원이 몇 주 내에 다시 소집되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단 법적으로는 당장 31일 밤 12시 이후부터 세입자 퇴거 유예라는 보호막이 사라졌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집세를 내지 못하는 이들은 640만 가구에 달했다. 통계국 설문에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미국에서 퇴거에 직면한 이들이 6월 5일 현재 36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백악관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말로 우리는 이에 대해 어제 알게 됐다"면서 필요한 당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AP 통신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서로 행동하기를 미루면서 보기 드문 분열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이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않은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연장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날 각 주정부 및 지역당국에 올해 초 배정한 46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임대차 지원 자금을 서둘러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각 주와 지방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퇴거를 막기 위해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