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니매·프레디맥 민영화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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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06.24 11:05
바이든, FHFA 수장 교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수장을 교체하면서 국책 모기지 보증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를 기대해온 헤지펀드들이 타격을 받았다.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FHFA의 현 청장 마크 칼라브리아가 사임하도록 결정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의 가치를 대변할 인물을 새로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부 행정부 때 임명된 칼라브리아 청장의 원래 임기는 2024년까지로 돼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패니매, 프레디맥 등 2개사의 이익을 재무부에 쏟아 넣도록 한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대부분 주장을 기각하면서 현 제도는 대통령의 FHFA 청장 교체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현행 규정에는 FHFA 청장의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대통령도 교체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판결로 상황이 바뀔 수 있게 됐다고 저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