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융자 탕감 가능한지도 검토

바이든 정부가 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되는 연방정부 학생융자 상환 유예조치를 10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개월동안 연방 학생융자 빚을 적게는 1만달러, 많게는 5만달러까지 탕감하라는 진보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대신 융자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정책을 펴오며 민심 달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겔 카르도나 연방교육구 장관은 지난달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방 학생융자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 바이든 정부 고위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일인당 1만달러의 연방 학생융자 빚을 탕감해주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주길 원하고 있으며, 행정부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융자빚 1만달러 탕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4300만명의 미국인들이 학자금 융자빚을 지고 있으며, 총 부채규모는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