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상원서 관련법안 통과

조닝 변경 없이 주택 건설 허용

로컬 조닝규정을 바꾸지 않고 빈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대형 리테일 스토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다세대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1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가주 곳곳에 비즈니스가 안돼 폐업한 쇼핑몰 또는 백화점 건물이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로컬 조닝 규정으로 인해 이들 건물을 헐고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로컬 정부들도 리테일 스토어를 유치해 비즈니스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는 것이 주거용 건물 소유주로부터 거둬들이는 재산세보다 액수가 커 조닝을 변경하면서까지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앤소니 포르탄티노(민주당*LA) 가주 상원의원은 “세수에 민감한 로컬 정부들은 항상 리테일 비즈니스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다”며 “그 어느때 보다 지금 비어있는 상업용 건물이 많다”고 말했다.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경우 가주는 주 전역의 빈 상업용 건물을 헐고 다세대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마이크 그리피스 토런스 시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로컬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정 건물 또는 부지 용도를 변경해 그 자리에 주거용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로컬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