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정부 '셧다운' 가능성

부채한도 상향조정 시급

연방의회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미뤄뒀던 중요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공화 간 공방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상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방지 및 부채 한도 상향 ▲1조2000억달러(신규예산 기준 5500억달러)의 인프라 예산 ▲3조5000억달러의 사회복지성 예산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국의 2021회계연도가 오는 30일 끝나기 때문에 의회가 이때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 못 하거나 미봉책을 만들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셧다운’이 현실화할 수 있다.

또 연방부채가 법으로 정해둔 28조7800억달러를 넘어선 상태라 이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이 다음 달 중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21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긴 상태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1조2000억달러와 3조5000억달러 예산안 처리 문제도 민주당의 현안이다.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인프라에 특화한 1조2000억달러 예산안은 상원에서 여야 초당파 의원들의 합의에 힘입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와 있다.

반면 교육, 복지 등 사회성 예산이 주종인 3조5000억달러 예산의 경우 하원이 먼저 처리한 뒤 상원으로 넘겨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