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잔고 600달러 이상

모든 은행계좌 IRS에 보고 법안 추진

민주당은 미니멈 1만달러로 상향 검토

조 바이든 정부가 600달러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계좌 및 600달러 이상 거래내역을 금융기관들이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촉구하고 나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600달러보다는 잔고 또는 거래액 미니멈을 1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IRS가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급기야는 일반인들의 은행 어카운트까지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은행 및 비즈니스 그룹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즈니스 그룹들은 “IRS가 개인 및 비즈니스의 은행계좌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라며 “계좌정보와 거래내역을 IR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금융기관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바이든 정부 고위관리는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은행계좌 정보가 노출돼도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어카운트 정보를 IRS에 보고한다고 해도 비용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개인 납세자들과 스몰비즈니스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업이든, 부업이든 현찰을 받고 일하며 번 돈을 은행 계좌에 꼬박꼬박 디파짓하는 사람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다. 

LA 한인타운 회사에서 주중 20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주말에는 집 근처 리커스토어에서 현찰을 받고 일하는 한인 김모(35)씨는 “매달 내야하는 페이먼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찰로 받는 돈까지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며 “IRS가 은행계좌까지 들여다보는 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