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

중국과 경쟁 우위 목적

연방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뒤를 이을 '중국 경쟁 2.0'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지난 3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고 더힐 등이 4일 보도했다.

법안은 현재 작성 중이라 조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슈머 원내대표가 5개 주요 정책 분야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선 수출통제 강화와 새로운 제재, 중국의 강압에 대한 억제 등을 통해 중국에 첨단 기술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 핵심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심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미국과 우리 동맹이 중국 정부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 생명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긴요하다"고 밝혀 법안에 한국 등 동맹과 투자 심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