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의 카니 정 조 대표 

FBI에 보고한 기관 2/3도 못 미처

그나마도 LA, 뉴욕 등은 누락돼

"조사·보고 방법에 대한 정책 실종,

대책 첫 단계 DB 구축부터 부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타깃 폭력 범죄(Targeted Violence)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연방수사국(FBI)에 증오범죄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고한 법 집행 기관은 3분의 2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의 첫 단계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FBI는 지난 해 증오범죄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는 연례적 통계를 12일 발표했지만, 이 집계는 LA와 뉴욕 등 가장 큰 경찰 기관의 데이터를 포함하기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스냅샷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미 전역 1만 8000개 이상의 법 집행 기관이 있지만, 주, 지방, 부족 기관(Tribal Agencies)에서 증오 범죄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난 해 LA를 비롯해 뉴욕과 마이애미 등 일부 주요 도시들은 FBI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FBI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와 피닉스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해 증오범죄가 ‘0’건으로 돼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의 카니 정 조 대표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많은 법 집행 기관들은 증오범죄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없다”며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찰이 증오범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훈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LA에서는 LAPD와 셰리프국(LASD)이 증오범죄(Hate Crime)와 증오사건(Hate Incident)을 모두 문서화하고 보고하는 정책을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가 법 집행 기관을 통해 신고를 했을 때 외면을 당했거나 또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 직면함으로써 ‘과소신고(Underreporting)’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에 따르면, 올해 LA의 증오범죄가 전년대비 13% 증가했는데 이 중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것은 20% 감소했다. 13일 공개된 경찰위원회 통계는 올해 2주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난 해 신고된 615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이며 FBI 전국 통계의 10.6%를 차지한다.

FBI는 피해자의 65%가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 때문에 표적이 된 반면, 16%는 그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 13%는 종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그리피스 FBI 부국장은 “만연한 증오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들 중 흑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백인이 21%, 라틴계는 10%”라고 설명했다.

FBI는 증오범죄를 ‘인종과 민족,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한 범죄자의 편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증오범죄 5781건 중 협박 44%, 단순 폭행 35.9%, 가중 폭행 18.3%, 그리고 13건의 강간과 9건의 살인도 보고됐다. 

증오범죄 통계에 대한 기관 참여율은 2020년 93%에서 지난 해 65%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FBI와 법무부 통계국이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NIBRS)’으로 알려진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은 피해자 뿐 아니라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추가 정보(연령, 성별, 인종, 피해자와의 관계 등)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고 시스템은 종합적인 집계 데이터 결과 뿐이어서 사건 기반 보고를 통해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기가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FBI에 따르면, 새로운 데이터 수집에 대한 참여율이 증가할 때까지 과거의 증오범죄 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방 법 집행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데이터가 오랜기간 과소 보고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타깃 폭력 사건 신고에 대해 종종 꺼려하거나 지역 법 집행 기관들이 자체 보고 통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