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심각'···한미, 대응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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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심각'···한미, 대응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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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JW메리어트호텔 LA Live에서 열린 위조상품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김영완 LA총영사가 위조상품의 심각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위)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주진희 기자


지난해 적발규모 598억원 '2배↑'

명품에서 일반 품목까지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신고 전략 공유


한류열풍에 전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위조상품 거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위조상품의 유통은 지식재산 기반의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한미 정부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위조상품 피해예방 관련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코트라 LA무역관(관장 박근형), 한국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난 8일 JW 메리어트호텔 LA Live 골드볼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조상품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측에서는 특허상표청(USPTO)과 관세청(USCBP)이 자리했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의 지식재산권(IPR) 보호정책 및 관세청의 불법거래 단속 등 대응활동에 관한 발표로 구성됐다. LA총영사관의 채봉규 관세영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확장됨에 따라 현재 전국 50여 곳의 세관에서 5000명의 인력이 배치됐고, 불법 전담 단속 수사팀도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지속적으로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적발한 위조상품 사례는 총 192건으로, 액수로 환산하면 59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162건, 281억원) 대비 2배 이상 뛴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통 상위 품목에는 신발·의류·가죽제품·전자기기 등이 1~4위에 올랐다. 특히 과거 명품 등 사치품을 중심으로 거래되던 위조상품이 현재는 불특정 다수가 소비하는 일반적 상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위조상품 거래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유사사례 및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기업 '슈피겐'과 '마크비전'도 참석했다. 슈피겐은 전 세계 2100여 건의 특허, 1110건의 상표를 보유한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 전문기업으로, 회사 운영에 있어 IP 보호 및 위조상품 대응 관련 경험들을 공유했다.


슈피겐의 김형준 법률 매니저는 "실제로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등 이커머스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품들을 사서 정품들과 비교해 보면서 불법 거래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마련하게 됐다"며 "대다수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전문가로, 그저 물품 등록번호만 보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IP 등록정보와 함께 가품과 특허의 차이점, 이에 따른 판매계좌 중지 요청 등 구체적인 액션을 명시한다면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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