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구글에 '키워드 영장' 발부

ACLU "수정헌법 1조 위협하는 행위"

앞으로 인터넷 검색도 마음을 졸이면서 해야 할 것 같다.

워싱턴 이그재미너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특정인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를 구글을 통해 검색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최근 구글에 명령,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전문잡지 포브스가 뜻하지 않게 공개된 법원자료를 들여다본 결과, 연방 수사당국은 범죄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구글 검색창에 입력해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구글을 상대로 ‘키워드 영장(keyword warrant)’을 발부했다.

이 조치를 둘러싸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는 행위를 범죄 취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평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수천건의 영장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지만, 키워드 영장은 정부가 들고나온 새로운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단체 ACLU측은 “키워드 영장은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협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로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수사 과정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