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총영사관 국감서 국회의원 지적 

“통계 근거도 없이 지나친 일반화

재외국민에 대한 인식에 문제” 지적

재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유학생의 70% 이상이 대마초를 경험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9일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미국 유학생의 70% 이상이 대마초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대마를 흡입하면 6개월간 몸에 남고, 해당 국가에선 합법이라고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귀국 후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영사관 콜센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유학생에게 대마를 소비했을 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가주 한인 A씨는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겠지만,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며 “도대체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A씨는 “내가 겪은 유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수치의 근거 제시도 없이 70%라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방탕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범법자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가주와 한국의 상황이 달라서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 전체적인 문제로 지적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한편 해당 국감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부각됐다. 김영호 의원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한 현실에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한인 증오범죄 신고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고 영사관이 그에 따라 교민·교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한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례별·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황 발생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대면 국정감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일정에서는 제외됐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