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행·보수단체 강력 반발에

바이든 정부·민주당, 1만달러로 상향

"수정안도 의회 통과가능성 희박"

탈세 단속 및 세수 증대를 위해 2023년부터 연 600달러 이상 은행 입금*인출 내역을 금융기관이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새로운 세무규정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폴리티코, 더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과 금융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기준치였던 600달러를 1만달러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근로자들의 임금소득과 은퇴자들이 받는 소셜연금은 연간 은행 입출금 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1년동안 급여 6만달러를 입금하고, 5만5000달러를 인출하면 IRS에 보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6만달러의 급여를 입금하고, 급여와 상관 없는 4만달러를 추가로 디파짓할 경우 보고대상이 된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600달러 이상 입출금 내역 보고안은 공화당과 은행, 비즈니스들의 거센 반발를 샀고, 많은 근로자들도 “모든 국민들의 은행계좌를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600달러 이상 거래내역 보고’를 없던 일로 한 것은 관련 규정을 끝까지 밀어부칠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고,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금융계는 “IRS 보고 기준치를 1만달러로 올리더라도 관련 규정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은행들이 어떤 돈을 보고대상으로 정할지 결정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미은행가협회(ABA) 롭 니콜스 회장은 “IRS가 납세자들의 은행 어카운트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근로자 및 비즈니스들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