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연방대법원에 재상고

바이든 행정부는 18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이날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연방법원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가 21일 오후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