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주보험국 커미셔너 협상타결

보험사들 보험료율 신속인상하는 조건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에서 철수했던 대형보험사들이 컴백한다. 캘리포니아주 리카르도 라라 보험커미셔너는 보험사들과 협상을 통해 보험사들이 다시 화재 고위험 지역을 커버하는 주택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LA타임스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라라 커미셔너의 이번 보험사와의 협상 타결은 캘리포니주 의회의 주택보험시장 쇠퇴 우려에 따른 새크라멘토에서의 논의 후 곧바로 마련됐다. 협상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커미셔너국을 통해 보험요율을 신속하게 올릴 수 있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날 오후 행정명령을 통해 보험 커미셔너가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시장 강화와 안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주정부와 대형 보험사들의 협상 결과는 2024년 말부터 효력을 갖게되나, 보험사들은 조만간 새 홈오너 보험정책을 내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트팜, USAA, 올스테이트 등의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국에 각각 28.1%, 30.6%, 39.6%의 주택보험료 인상을 요청해 둔 상태다. 만약, 보험국이 이같은 요청을 승인하면 홈오너들 사이에 다르게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의 집주인은 보험료가 크게 변하지 않지만, 화재위험이 큰 숲속 캐빈의 오너들의 경우는 보험료가 200% 급등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7, 2018년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한 후로 보험사들이 화재위험이 큰 지역에서부터 보험커버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남은 보험사들로부터 펀드를 조성해 대형 보험사들이 커버하지 않는 화재위험 지역 커버를 위한 'FAIR Plan'을 시작했으며 가입자들은 주택보험시장의 3%까지 증가했다. 

대형 보험사들이 화재위험 지역을 커버하기로 한 새로운 협상에 따라,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주택보험 시장의 85%까지 커버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88년 통과된 '프로포지션 103'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국에 인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 과정에 소비자단체도 관여해 정당한 보험료인지를 평가했기에 보험사들은 화재위험 지역에서의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줄곧 불만을 표출해왔다. 

라라 커미셔너는 "예전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요청에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모델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라라 커미셔너는 또, 몇 달 전 발표한 FAIR Plan의 화재위험 지역 상업용 부동산-콘도나 주택 어소시에이션, 와이너리의 화재보상 한도를 720만~840만달러까지로 했던 것을 모두 2000만달러로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컨수머워치독과 같은 소비자 옹호단체에서는 이번 라라 커미셔너의 보험사들과의 협상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