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표 복지예산 재원용

법인세율 인상 무산으로 눈길 돌려

정치권에서 극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억만장자세 신설이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모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 중도성향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방향을 틀었다.

해당법안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예산 규모를 약 1조7000억달러에서 2조달러 사이로 대폭 줄이는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접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이다.

이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할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내놓은 부유세(Wealth Tax)와 일맥상통하는 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