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총기규제 엄격하지만 총기난사 막는데는 '역부족'
웹마스터
사회
2023.01.30 15:01
이달에만 6건 발생, 속수무책
미 전역에서 '더 강력한' 대책 필요
가주의 총기규제가 50개주 가운데 가장 엄격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주는 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소지가 금지돼 있으며, 타인 혹은 자신에게 위험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사람도 총기 소지 자격이 없다. 대용량 탄창이나 총성을 줄이는 소음기는 불법이다.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반자동 총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가주에서 총기난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자 기사를 통해 가주에서 벌어진 일련의 총기난사 사건과 이를 둘러싼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의 엇갈리는 진단과 대책을 전했다.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가주의 총기규제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가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위험인물로 간주될 만한 행동을 했는데도 법원이나 법 집행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총기소지권이 유지되는 사례도 있다. 등록되지 않은 '유령총기'가 많은데다 규제가 더 허술한 주변의 다른 주들로부터 불법무기가 반입되기도 한다.
이런 사정 탓에 가주정부는 주법을 통해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