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주 및 워싱턴 DC 비판

애플의 인앱(in-app) 결제 의무화 등 앱스토어 정책을 둘러싼 재판에서 34개주와 워싱턴DC가 애플 반대편을 지지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게임업체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애플 상대 반독점 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제9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 애플의 행위가 유해하고 이용자와 모바일 앱 개발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애플이 앱 배포와 인앱 결제 솔루션을 지속해서 독점하면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경쟁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해당 사건의 1심 법원이 찬반 의견을 판결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애플이 경쟁 제한적인 관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며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반독점 조사로부터 보호받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