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렌트비 지원, 50세 이상 불체자 메디캘 등에 편성 

12일 이내 주지사 서명하면 확정… “경제정상화 기틀”

가주 의회가 2626억 달러에 이르는 주정부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AP가 29일 보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검토해 12일 내에 서명하면 예산안은 확정된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나 올라 최근 40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연방 정부에서 할당된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 1000억 달러가 포함됐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호아킨 아람불라(프레스노) 의원은 “이번 예산은 캘리포니아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경기 부양과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예산안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주 정부의 다양한 구호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렌트비 미납자에 대한 탕감책이다. 뉴섬 주지사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밀린 월세를 주 정부가 대신 납부해주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납된 수도·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까지 해결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72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재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지만 적용 범위와 세칙, 법률적 검토 등의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주지사는 퇴거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석달간 연장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쳤다.

또한 이번 예산은 ▶50세 이상 이민자 중 서류미비자에 대한 메디캘 제공 ▶4세 아동에 대한 무상 유치원 제공 ▶삭감된 공립학교, 대학, 아동보호시설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회복 등에 지출될 계획이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