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방상원서 법안 발의

18세 되면 50% 대학학비로 사용

26세부터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최대 9000달러 상당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만들어주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29일 경제 전문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론 와이든(오리건)*밥 케이시(오리건) 상원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 아메리칸 세이버스 법안(Young American Savers Act)’을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 세전소득 10만달러 미만 가정의 어린이 한명 당 최대 9000달러를 세이빙스 계좌에 넣어주는 것이 핵심으로, 수혜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연방정부가 매년 500달러를 디파짓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혜자가 18세가 되면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대학 학비조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수혜자가 26세가 되면 주택 구입, 은퇴연금 계좌에 투자, 창업 등의 목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한다. 

케이시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현재 세전소득 10만달러 미만 가정의 아동 수는 4830만명에 달한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영 아메리칸 세이버스 법안은 미국 내 많은 아동들이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창업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