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결집 포석, 상원서 폐기될 듯

연방의회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낙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 됨에도 세를 과시하고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낙태 관련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임신중절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기에게 의료진들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가결했다. 하원은 또한 교회나 임신위기센터(낙태 대신 아기를 낳도록 자문하는 비영리기관) 등 낙태 반대운동 단체·시설을 향한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낙태 반대'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부결될 전망이다.

법안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중절 시술에서 태아가 생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다, 2002년 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영유아는 발달단계에 상관없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법적 권리를 가지고 보호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낙태 제한 법안은 다분히 '상징적' 수준에 그친다고 AFP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