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곳 단속원 출동해 티켓 발부는 8장뿐
LA카운티 9월초 대대적 방역 점검
대부분 ‘1차 구두 경고’ 조치로 끝내
업주들 “처벌보다 점검, 계도인 듯”
수퍼바이저 “상처 소금 뿌리면 안돼”
LA카운티 보건국이 벌이고 있는 코로나 방역 단속에 처벌보다는 점검이나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국은 20일 뉴스 릴리스를 통해 9월 초 카운티 내 업소나 매장 등 약 1500곳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 티켓은 8장만 발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간이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피트니스와 레스토랑”이라고만 적시했고, 업소명이나 지역,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건국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이들이 단속을 벌인 업체는 식당이 909곳, 마켓 214개, 술집 45곳, 이·미용실 73곳, 체육관 45개, 호텔 25개 등 거의 전 업종을 망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의 한 업주는 “노동절 연휴기간 한인 타운에도 많은 업소들이 긴장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단속이 떴다는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라며 “상당수 업소가 1차 경고를 받았다. 대부분 마스크 착용 위반이었는데, 단속원이 ‘다음에 걸리면 업주와 위반 손님까지 모두 500달러씩 벌금 티켓을 끊겠다’는 워닝을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이 업주의 얘기를 미뤄 해석해보면 이 기간 단속은 대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중점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즉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조심하자는 당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이 업주는 “사실 단속원이 마음만 먹었으면 가는 곳마다 티켓을 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1500곳 이상을 점검했는데 8곳만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건 애초에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같은 얘기는 보건당국에 대한 업주들의 반발과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 속에서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가 계속되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 결국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위반 티켓을 받은 업소들이 벌금 납부를 거부하며 변호사를 고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심지어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벌금 처분을 60회나 받고 버티다가 영업정지까지 당했는데, 버젓이 성업중인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LA카운티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도 “첫 적발에 벌금 500달러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실성을 감안할 것 요구했다. 또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도 “단속원들이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법 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