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검찰이 특별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정부가 정한 신규주택 건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로컬정부를 제재할 계획이다. /AP

'하우징 스트라이크포스' 발족

신규주택 안짓는 카운티·시 제재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특별 태스크포스를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랜드로드와 모기지 서비스 업체를 단속한다.

3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로브 본타 가주검찰총장은 여러 주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검사 등 법률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하우징 스트라이크포스(Housing Strike Force)’를 발족시켰다고 이날 발표했다. 스트라이크포스는 앞으로 주법을 위반하는 랜드로드와 모기지 업체를 단속하고, 주정부가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정한 신규주택 건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내 카운티 및 시에 대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본타 검찰총장은 “많은 카운티와 시들이 주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건설을 계획하거나 개발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주기 않고 있어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상승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가주 전역에서 약 15만명의 주민들이 머물 곳이 없어 홈리스 셸터를 전전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스트라이크포스는 테넌트와 홈오너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랜드로드·모기지 서비스업체의 불법행위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랜드로드-테넌트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렌트비 바가지를 씌우거나 부당하게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행위 등은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지난 3월 필리핀계인 본타를 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