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9일 남가주 한인사회에 각종 현안을 브리핑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백종인 기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간담회

“법무부가 국적포기 심사 특위 조직”

“교육센터 부지,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2024년 완공, 매년 1만명 연수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개정작업이 이뤄져, 더 이상 이로 인해 취업이나 진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9일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남가주 한인들에게 브리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임 후 처음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는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미주 한인들이 모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민간 외교의 첨단에서 수고해주시는 데 감사한 마음”이라며 “대북 문제 등에 미국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실제 이곳에서 투표권을 가진 동포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수국적 문제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입양인 문제 등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진척 사항,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당부 등을 전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미 헌번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마도 내년 9월 안에는 국회를 통과해 입법 절차를 마치게 될 것”이라며 “새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에 국적 심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이곳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정출산으로 인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마련된 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인식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공직이나 미군 입대, 미 시민권자로 제한된 취업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이사장은 또 재임 중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부지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 단계에 와 있다. 아마 연내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되면 현재 연 1000명 정도인 해외 동포 학생들의 한국 연수 규모를 1만 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 비용에 대해 김 이사장은 “이스라엘의 경우 매년 5만 명의 학생을 해외 거주 동포들이 전액 책임지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해외 한인사회가 분담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 커뮤니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안 중에는 입양인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이사장은 “한국전 이후 17만 명이 해외로 입양됐다.이 중 2만 명 정도가 미국 국적을 얻지 못해 추방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통계”라며 “현재 (미국) 의회에 ‘입양인 시민권법’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포사회가 정치인들에게 서한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이 밖에도 미주 지역 한인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단결과 합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국회의원(4선)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