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공동성명 발표

연방정부가 7일 대(對) 러시아 제재조치와 관련,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 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연방상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돼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지나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자결권, 자유 및 평화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이며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