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일부 의원, 의무화 철회 요구

3일까지 임시예산 처리 못하면 셧다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둘러싼 의회 내 논란 탓에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우려가 1일 또다시 제기됐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민간 기업에 부과된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은 탓이다.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다. 9월 30일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이 처리됐어야 하지만 당시 여야 간 각종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오는 3일까지 연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킨 상황이다.

따라서 3일까지 추가로 임시지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여당인 민주당이 3일 이전에 상원과 하원에서 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지만, 마이크 리 등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접종 의무화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시 예산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요구해 처리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시법안 표결이 가능해질 때까지 최대 9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설명이다. 다만 더힐은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로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해 셧다운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임시 예산법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셧다운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연방 공무원의 접종을 강제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요양원, 병원 등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을 접종하라고 의무화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일부 주 정부와 기업 등이 이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속속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