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품이 포함된 키트를 구입한 후 조립한 '고스트건'. /AP

시의회서 만장일치로 관련 조례안 통과 

일련번호 없는 총기류, 부품 모두 불법

위반시 벌금 1000달러, 최대 6개월 실형

LA시가 최근들이 강력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고스트건(ghost gun)' 근절에 나섰다.

LA시의회는 지난 30일 고스트건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8월 31일 폴 크레고리안(2지구) 시의원과 폴 코레츠(5지구)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고스트건 금지 조례안에는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류와 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의 소유, 구매, 판매, 수령, 운송 등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이 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유죄가 인정되면 경범죄로 벌금 1000달러와 최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추적할 수 없는 고스트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권과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스트건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LA경찰국(LAPD)이 공개한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LA시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중 100건 이상이 고스트건과 연관이 있다. 1월이후 발생한 24건의 살인, 8건의 살인미수, 60건의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ADW), 20건의 무장강도 사건을 들여다보면 모두 용의자들이 고스트건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일명 '키트건(Kit Gun)' 이라고 불리는 고스트건은 총포상에서 구입하는 완제품과는 달리 고유의 일련 번호가 없는 부품을 온라인에서 별도로 구매한 후 조립해 만드는 사제총기를 의미한다.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필요 없고,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며, 금속탐지기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무기로 자리매김했다. 

고스트건 키트 가격은 보통 400~525달러로, 강철배럴과 기타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립하는데 30분~2시간이 소요된다. 고스트건은 미완성 키트로 판매되기 때문에 총기구매자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가주 총기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LAPD는 올들어 1445정의 고스트건을 압류했으며, 이는 2017년 이래 400%, 2020년 대비 202%나 증가한 수치이다.  LAPD가 회수한 모든 무기의 30% 이상을 고스트건이 차지한다. 

코레츠 시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샌타클라리타 소거스 고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에도 고스트건이 사용됐다며, 이 사건으로 학생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한인이 다수 재학중인 샌타모니카 칼리지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고스트건이 사용됐으며 총 6명이 사망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고스트건 부품 제조업체인 '폴리머80(Polymer80)'을 상대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스트건 부품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 마련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