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찬성 89표 대 반대 10표 

상원이 15일 주한미군의 병력 수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또 중·러 등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7680억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9, 반대 10으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지난주에 80%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