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도 격리면제 대상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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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도 격리면제 대상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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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대정부 질의서 촉구 

12세 이하에도 접종 면제권 주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시간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2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현안보고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격리면제 대상을 직계 가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친형제나 자매를 방문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테면 60세 이상 재외동포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입국할 경우 부모는 면제가 되는데 본인들은 격리돼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6~12세 연령대는 국제적으로도 백신 접종의 우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6세 미만에게만 면제권을 주는 현행 지침의 사각지대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 공문을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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