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일처리' 주민들 고통

편지 내 소셜번호 노출 금지 등

민주당 주도, 주지사에게 송부

말 많고 탈 많은 가주 고용개발국(EDD)을 확 바꾸는 내용의 법안들이 주의회를 통과한 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10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가장 주목을 끄는 법안은 주민들이 EDD로부터 받는 각종 편지에 당사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실업수당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 외에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의 법안과 클레임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의 법안도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존 래어드 가주상원의원(민주당*샌타크루즈) 은 “팬데믹 사태 이후 실업수당을 신청한 주민 중 상당수가 EDD의 무능으로 인해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기회에 EDD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EDD가 접수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총 2440만건에 달하며, 총 1710억달러의 실업수당이 신청자들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테크놀러지, 부족한 인력, 미숙한 플래닝, 비효율적인 매니지먼트 등으로 적잖은 실직자들이 제때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직면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한 신분도용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EDD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EDD가 사기범들에게 지급한 수당 규모는 110억달러에 이른다.

뉴섬 주지사는 EDD 개혁을 위한 법안들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