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외국민 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다. 27일 스페인에 도착해 나토 순방을 시작한 윤 대통령 부부. <기사 B6> / 연합

“청원·시정 요구… 귀 담아 듣겠다”

동포청, 국적문제 등에 길잡이 기대

일각선 “투서 남발로 혼탁” 우려도

‘재외국민 귀국투표 허용’ 발의안도

출범 이후 의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해외 동포를 위한 정책 개선에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민원 코너를 마련하고, 여당 내에서도 참정권 확대를 위해 ‘귀국 투표’를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지난 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는 게 강 수석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에는 민원·제안 코너, 청원 코너와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7월 중에 추가로 선보인다는 발표다. 이를 통해 재외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해외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커다란 글로벌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포청 설립이나 국적 문제, 재외공관 민원서비스까지 여러 현안에 대한 정비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설될 민원 코너가 본래 뜻과 다르게 오염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A씨는 “그동안 한인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투서 문화였다. 지상사나 파견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름 좀 있다 싶으면 본국에 온갖 험담을 늘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내홍과 혼탁함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한 고발이나 건설적이고, 건전한 대안 제시가 이뤄지는 창구여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재외투표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에게 선거 당일 한국 내에서 투표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참정권은 국민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핵심 요소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외선거사무 중단으로 재외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8만여 명의 선거권이 제한됐는데, 당시 투표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국민마저 국내에서 투표가 불가능해 논란이 빚어졌다.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고, 올해 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국민 귀국투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며 2023년까지 개선입법을 요구했다.

이번 발의안은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2만5000표가량 득표수가 적었던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전통적으로 재외투표에서는 진보 진영이 우세한 지형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