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 의회 지도부 잠정 합의

계좌 이체 또는 데빗 카드 발행 방식

지급 10월에야… “11월 중간선거 의식”

개스비 환급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개빈 뉴섬 주지사와 의회가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350달러, 가구당 최대 1050달러의 지원금이 이번 가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와 가주 의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24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스비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구제금을 위해 95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하는 입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는 의회가 지난 15일 편성한 80억달러보다 15억달러 증액된 내용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납세자 1인당 350달러, 부부의 경우 소득 15만달러 이하에 700달러의 환급금을 계좌 이체 또는 직불(데빗) 카드를 이용해 지급하게 된다. 부양 가족은 숫자와 관계없이 350달러가 추가된다. 즉 3인 가구 이상인 경우 최대 1050달러(350달러×3)가 배정된다.

1인당 소득이 7만5000달러가 넘으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든다. 12만5000달러 이하면 1인당 250달러, 가구당 750달러까지 지급된다. 또 25만달러 이하면 1인당 200달러, 가구당 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지급 시기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회는 이번 주 중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대상자 선별 작업 등이 광범위해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환급은 10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공교롭게도 11월 중간 선거 일정과 겹치게 된다. 지난 해 가주가 나눠준 600달러짜리 스티뮬러스 체크도 뉴섬 주지사의 리콜 투표와 맞물려 지급된 바 있다.

이같은 늑장 행정에 대해 비난 여론이 팽배하다. 개스비 환급금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고유가로 치솟던 지난 봄부터다. 주지사와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면서 생색내기 핑퐁 게임을 이어갔다. 주지사가 4월 초 “차량 1대당 400달러, 최대 800달러까지 데빗 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먼저 선심을 썼다.

그러자 민주당은 “차량 소유주에게만 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 유가 인상은 민생 전반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1인당 200달러 환급안을 제시했다. 공화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의 유류세를 1년간 면제시켜야 한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사실 필요한 재원은 이미 충분한 상태였다. 가주 입법 분석실은 당초 이번 회계연도 초과 세수를 290억달러로 예상했지만, 흑자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큰 68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너무 많이 거둔 세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주민발의안4(1977년 제정), 이른바 ‘갠 리미트(Gann Limit)’에 따라 80~100억달러의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의사 일정이 턱에 닿아서야 지난 15일 예산 초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열흘 가량이 지난 뒤 당정간의 잠정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어차피 줄 돈이고, 당장 개스값이 천정부지인데, 정치권 논리에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아 개운치 않은 뒷맛”이라는 여론의 질타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