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분양 늘었지만 1~10월 누계로는 트리플 감소

국토부 "한달 간 PF대출·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한국정부의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주택 착공과 분양이 늘었으나,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착공과 분양으로 물량이 빠져나가면 연쇄적으로 인허가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21년 2월(1만779가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1만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8047가구로 전월보다 58.1% 감소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0% 줄었다.

10월 한 달간 아파트 인허가는 1만4864호로 전월보다 62.5% 줄었고 비(非) 아파트는 3183호로 8.1% 감소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849호로 전월(140호)의 13배 넘게 늘었다. 인허가는 줄었지만 10월 주택 착공은 1만5733호로 한 달 새 31.4% 늘었다.

수도권 착공이 63.9%, 지방은 16.5%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이 43.3% 늘었지만, 비아파트는 5.1% 감소했다. 1∼10월 누계 착공은 14만1595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2% 줄었다. 10월 준공은 전월보다 58.1% 늘었으나, 1∼10월 누계 준공은 27만960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감소했다.

공급대책 발표 이후 10월 한 달간 착공과 준공이 늘었지만 1∼10월 누계로는 여전히 인허가·착공·준공 '트리플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양은 10월 한 달간 3만3407호로 전월보다 134.3% 늘었지만 1∼10월 누계로는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5%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과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이 이달 중 완료되면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26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1조6000억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건설자금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을 융자지원 받았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299호로 전월보다 2.5%(1507호) 줄었다.

수도권 미분양이 7천327호로 4.5%(345호) 감소했고, 지방 미분양도 5만972호로 2.2%(1천162호) 줄었다.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점이 지속적으로 미분양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14만2117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5%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12.3%, 지방에서는 54.3% 감소했다.

다만 10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9604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하며 분양시장이 양극화하는 모습이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24호로 전월보다 7.5%(711호)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 1만호를 넘어선 것은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