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개스값"… 정유업계 ‘횡재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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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개스값"… 정유업계 ‘횡재세’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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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오늘 대책회의 소집

"에너지 기업 순이익 급증" 지적 

"과도한 이익, 소비자들만 피해"

업계 "가격 급등은 국제 정세탓"



개솔린 가격이 한때 갤런당 6달러를 웃돌면서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 정유업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며 가격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개솔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정유업계가 벌어들이는 과도한 이익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특별 대책회의를 5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 정유업계가 의도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부과해 과도한 이윤을 챙긴데 대해 '횡재세'를 처분하고 업계의 가격 담합을 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정유업계가 개솔린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과도한 이익에 대한 유류세를 부과할 것을 입법부에 요청하며 설전을 벌여왔다. 


‘횡재세(windfall tax)’는 기업이 외부적 요인이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정상 이득의 범위를 넘어선 초과 이득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유럽연합(EU)은 도입을 이미 결정했고, 미국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과 대상은 대부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입은 에너지 기업들이다.


가주에너지위원회(CEC)는 개솔린 가격 인상과 생산 시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달 29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유업계가 출석을 거부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위터에 빈 좌석 사진을 게재하면서 올해 3분기(7월부터 9월) 90일 만에 630억 달러의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들을 비난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 달 주요 에너지 기업 5곳(쉐브론, 마라톤, 필립스66, PBF 에너지, 발레로)의 운영 비용 증가 이외에도 유지관리 문제가 개솔린 가격 인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과도한 수익을 올린 일부 기업의 정보를 공개했다. 


▲필립스66는 54억달러의 수익으로 지난 해 4억 200만 달러보다 1243% ▲마라톤 페트롤리엄(Marathon Petroleum)은 44억8000달러를 남겨 지난 해 6억 9400달러보다 545% ▲발레로(Valero)의 28억 2000만 달러 수익은 전년 대비 500% ▲PBF 에너지의 10억 6000만 달러 수익은 전년대비 1700% ▲쉐브론(Chevron)은 112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해 분기 수익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셸(Shell)은 94억 5000만 달러의 수익을 챙겼으며, ▲액손(Exxon)은 사상 최대 197억 달러의 수익을 보고했다.


한편, PBF에너지는 뉴섬 주지사가 정유업계의 총수익(Gross Margin)을 순수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높은 운영비와 주정부의 과도한 공급 제한을 의도적으로 제외해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으며, ‘수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업계는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문제와 정유공장 공사로 인한 수급 차질 등의 요인이 개솔린 가격 인상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횡재세가 강행된다면 결국 그 비용 부담은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AAA와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일반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6.4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0월 4일에는 전국 평균보다 2.6달러나 차이를 보였다. 뉴섬 주지사는 여기에 대해 업계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LA타임즈(LAT)는 주지사의 드라이브가 과도한 수익을 벌어들인 정유업계에 대한 선도적인 사례가 될 지, 아니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4일 보도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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