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주거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로컬 정부당국이 신규주택 건설 면허를 필요한 만큼 발급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AP 

주정부 주택건설 목표치 제시 불구

면허 발급 안해주는 카운티·시 많아

50% 이상 C 또는 D 받아 문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거난 해소 정책이 장애물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8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2020년 한해동안 주 전역의 카운티·시가 발급한 신규주택 건설 면허는 총 10만9000건으로, 주정부가 정한 목표치인 14만5000건을 크게 밑돌았다. 주 전역에서 발급된 주택건설 면허 중 73%는 소득이 높은 가정들이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거주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구입하거나 렌트할 수 있는 하우징 면허 발급건수는 전체의 16%, 중간소득 가정들이 구입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주택 면허는 11%에 불과했다.

주정부가 정한 주택건설 목표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각 카운티·시의 성적을 보면 50% 이상이 C나 D를 받았고, 낙제점인 F를 받은 카운티·시 숫자는 A를 받은 곳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과반수가 주정부의 규정을 무시하고, 충분한 주택건설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스콧 위너(샌프란시스코·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며 “가주의 주거난은 매우 심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주정부의 주택건설 면허 목표치를 충족시킨 남가주 카운티·시는 베벌리힐스, 부에나파크, 코스타메사, 라하브라, 뉴포트비치, 샌마리노, 샌타애나, 웨스트 할리우드, 웨스트민스터, 샌버나디노 등이다.

최근 가주 검찰은 주정부의 주택건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카운티·시를 제재하기 위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하우징 스트라이크포스(Housing Strike Force)’를 발족시킨 바 있다. 로브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많은 카운티와 시들이 주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건설을 계획하거나 개발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정부는 이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