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명 백만장자와 75개 대기업 타겟

"에이전트 늘리고 인공지능(AI)툴 활용"

국세청(IRS)이 오는 10월부터 1600명의 백만장자와 75개 대형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천만달러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작전에 돌입한다. 

IRS의 대니얼 워펠 커미셔너는 연방 기금 확보를 위해 에이전트 대거 영입과 새로운 인공지능(AI) 툴을 이용해 고액 납세자들이 체납 세금을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LA타임스가 지난 8일자로 보도했다. IRS의 타겟은 체납세금이 최소 25만달러 이상인 1600명의 백만장자와 평균 100억달러 자산을 가진 75개 기업체들이다.

IRS는 의회가 체납세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신규 자금 확보를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펠 커미셔너는 "AI 툴을 이용하면 이전에 미처 알 수 없었던 패턴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누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체납했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4 회계연도에는 고액 체납세 징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워펠 커미셔너는 지난 7월에 이미 IRS는 175명의 고액 납세자들로부터 3800만달러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고, 이제 체납세 징수의 스케일을 더욱 크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RS의 이번 고액 체납자 추징 계획을 두고 '조세개혁을 위한 보수적 미국인'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로버 노퀴스트는 "부자들을 타겟으로 한 IRS의 이번 계획이 결과적으로 중산층 감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우려했다. IRS가 막강한 조사권한을 이용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비영리 '납세자보호연맹'의 데이비드 윌리엄스 의장도 "누구나 세금은 정확하게 내야 한다"며 "다만, IRS의 이번 조치가 수천명의 새로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하는데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RS의 강화된 이번 활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 따라 IRS는 800억달러의 기금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의회에서 IRS 기금을 추가 감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