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찬성 415표, 반대 0표

중국, 선진국 등으로 분류 요구

연방하원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2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이른바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는 영 김<사진>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다. 법안은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조약·국제협약이나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연방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하도록 했다. 

나아가 중국을 '중상위 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선진국' 등으로 분류하라고 각 기구·조약 참여국 등에 요구하도록 했다.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상당수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유엔은 '2022년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을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