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거부 340만건 상당수 적격

이의 신청 중 80%는 인정돼 지급

전화 응답률 1% 미만… 발만 동동

“사기 판별 하느라 행정력 소모”

가주 입법 분석실 보고서 지적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급이 거부된 수백만 건의 실업급여 상당수가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도 부실한 행정상의 문제로 수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LA타임스가 9일 가주 입법 분석실이 작성해 발표한 초당적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팬데믹 동안 약 600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를 부적절하게 지연 또는 기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DD가 결격 사유로 지급을 거부한 340만 명 중 20만 건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상당수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실업수당이 지급됐다. 번복된 비율은 80%에 달한다. 입법 분석실의 채스 알라모 수석 분석가는 타임스에 “아마도 어필하지 않은 많은 근로자가 실제로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거부의 주된 사유는 사기 방지를 위한 요청 서류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이는 신청자보다는 고용개발국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수요에 맞춰 우편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쇄도하는 문의 또는 항의 전화를 소화하지 못한 탓이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EDD가 응답한 민원 전화는 실제 수신량의 1% 미만이었다.

보고서는 “그 무렵 막대한 예산이 사기 청구로 인해 유출된 것은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로 인해 실제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막혔다는 점은 제도의 취지와 엄연히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기간은 수혜 자격이 계속 확대되고 업데이트 되는 상황인데, EDD 직원들이 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을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개발국은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많은 권고 사항을 채택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발국은 또 “콜 센터가 개선됐고, 신청 양식과 통지문이 간소화 됐으며, 사기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개발됐다”며 “또 빠른 시간 내에 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등 1억360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을 놓친 데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EDD의 마이클 버닉 전 국장은 “이 보고서가 정부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운다. 불공평하다”며 “실업수당은 주와 연방 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사기 방지 정책의 대부분이 연방 준칙에 의해 마련된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편 EDD는 지난 6월 사용되지 않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데빗카드 78만 장에 잠들어 있는 실업급여 11억달러를 정부로 귀속시켰다. 허위 청구로 인한 범죄 수익금으로 분류한 것이다. 개발국은 “미사용 데빗카드 숫자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100배 가량 늘어났다. 그만큼 사기 범죄가 활개쳤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