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국가별 현황보고서 최근 갱신

2010~2019년 군사비 GDP 25% 지출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작년 기준으로 114만명의 현역 병력과 예비군 20만여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CIA는 최근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중 북한 편을 갱신하고, 북한은 2021년 기준 육군 95만명, 공군 12만명, 해군 6만명, 전략 미사일 부대 1만명 등 도합 약 114만 명의 현역 병력과 예비군 성격의 내부 보안군 약 20만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과거 각각 10년과 6년이던 17세 이상 북한 남녀의 의무 복무 기간이 2021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7~8년, 여성은 5년으로 감축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CIA는 “조선인민군이 구소련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구형 무기 시스템과 일부 자체 생산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구형 외국 무기 체계를 들여와 이를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형 무기와 각종 군수품, 경장갑차, 탱크, 해군 함정,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군용 장비와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비로 연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0~25%를 지출해왔다고 CIA는 밝혔다.

CIA는 “2022년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범위의 미사일들이 포함된다”며 “2012년 첫 이동식 ICBM을 공개한 이후 2017년 첫 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ICBM 발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왔다”고 했다.

CIA는 또 “북한 인구의 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소비와 열악한 식품 섭취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은 식량 불안정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3개월 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t으로 추정된다”며 “수입이나 식량 원조를 통해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 북한 가정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