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던 하원의장 초당적 위원회 제안

뉴섬 “담합, 불공정 관행 조사” 지시

바이든도 “공급 확대하라” 연일 압박

공화 “중간선거 의식한 정치쇼” 비판

사상 유례없는 개스값 고공행진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업체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가주 앤서니 렌던(민주) 하원의장은 20일 “왜 우리 주(州)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싼 연료를 써야 하는 지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즉각 롭 본타 법무장관에게 주요 업체의 가격 담합 또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렌던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재키 어윈(민주) 의원을 의장으로 하는 초당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랜던 의장은 “조사위원회는 왜 유독 캘리포니아 개스비가 이렇게 비싼 지, 역사적 상황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 이용되는 면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자”며 “조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정치적인 액션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봄부터 공화당은 개스비에 부과된 세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해 실현되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 와서 조사 운운하는 것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케빈 켈리(공화) 의원은 “하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가장 손쉽고, 간단한 조치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일시적인 세금 중단이나 면제는 직접적인 효력이 감소될 수 있다. 생산 과정이나, 유통 라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전달력이 약하다”며 “그 보다는 환급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는 80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다만 배분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뉴섬 주지사의 견해 차이가 남았다. 뉴섬은 차 1대당 400달러, 최대 800달러까지 데빗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민주당은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25만달러 이하의 모든 납세자에게 1인당 200달러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주지사의 플랜이 차량 소유주 위주로 마련됐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렌던 의장은 “구호 패키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주지사와 합의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도 21일 백악관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유업계를 비판·비방하는데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셰브런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리 쉽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다"면서 "좀 민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말 기준으로 9000건의 시추 허가가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시추할 석유가 없다는 생각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제 시설 가동을 늘리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지난 10일 엑손모빌을 거명하면서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번다"고 때린 데 이어 정유사 대표에 직접 편지를 보내 공급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클 워스 셰브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런 행동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정유업계 때리기를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