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관련법안 곧 처리 예상

연방의회가 조만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업체에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8일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르면 19일 이른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동안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법안을 병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다른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법안이 표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원내용만 별도로 빼낸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했다.

공화당도 찬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