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0위내 국가 중 두 나라뿐

확진 0.5%만 입국자, 효과 미미

BA.5 변이가 유행하고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입국 전후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속속 폐지해 현재는 검사 규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20위권 주요국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입국 전후 PCR 검사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가 없는 것이다.

귀국할 때 입국 전후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대책에 대해 ‘해외 유입 차단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실효는 거의 없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건 면피용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 입국 전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도 재차 PCR 검사를 받는다. 특히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를 통해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한다”며 입국 후 3일 이내 받던 PCR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입국 1일 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입국 후에도 최소 하루 이상 발이 묶이는 셈이다.

반대로 주요 국가들은 최근 재유행 시기에도 입국 전후 검사 규제를 철폐해 자율로 전환하는 중이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입국 전 3일 이내에 코로나 테스트를 고려해보라”고 ‘권고’ 수준의 지침을 내놓고 있다. 유독 한국이 강력한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불편과 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관광객 유치 등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