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포럼 연구원 기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교류 확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는 점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태평양포럼의 아킬 라메시 연구원은 19일 더힐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성과와 IPEF에서 '중산층을 위한 바이든의 외교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서부 유권자의 우려를 받아들여 미국 시장을 더 개방하거나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IPEF는 인태 지역과 무역 관계를 어느 정도 다시 심화하면서도 중서부 유권자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타협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이 인태지역과 교역을 확대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었지만, 중서부 유권자들은 반기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와 무역관계를 복원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정치적으로 수월한 방법(IPEF)을 택했다"고 말했다.

IPEF가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추는 합의는 아니지만 역내 무역규범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망 문제 등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간신히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