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주택수당 인상

군 매점 가격 인하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국방부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군 장병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이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우선 올해 주택 임대비용이 장병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보다 평균 20% 이상 급증한 28개 지역에 사는 장병의 주택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부대 내 매점의 가격을 3∼5% 추가로 인하해 같은 지역의 민간 매점보다 최대 25% 낮은 가격에 식료품 등을 판매한다.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장병 급여 4.6% 인상을 반영했다. 가계소득이 빈곤선의 130%에 미달하는 장병에게 가족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만 달러의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복무지를 옮기는 장병에게 임시주거비를 지급하는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 군인 자녀 돌봄 및 군인 배우자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 고위급과 군사령관 등에 보낸 서한에서 "국방부는 우리 장병과 가족을 돌볼 신성한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군 가족은 우리 군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반으로 우리는 그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는 실업률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더 많은 급여를 제시하는 데다 젊은이들의 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1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모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육군은 올해 1만명이 부족하며 내년에는 최소 2만1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파니 밀러 국방부 군인력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청문회에서 "국방부는 17만명이 넘는 훌륭한 젊은 남녀를 접촉했음에도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임무 수행에 전례 없는 공백을 의미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