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재개... 한국도 관심 높아
설명회 활발, 고환율에도 수요 여전
중국·인도 등 아시아권 부유층 몰려
한때 중단됐던 투자이민 제도가 재개되면서 아시아권 부유층들이 몰리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 중에는 중국, 인도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인에 최소 9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 가량의 신청자들이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했다.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달러로 높이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달러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화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여러 업체가 설명회를 열며, 수요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확실한 영주권 취득 방법, 투자 및 자산관리를 위한 유용한 루트 등으로 투자 이민을 설명한다. 또 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비자를 못 받아 속속 귀국하는 현실을 감안해 신분변경으로 합법적인 체류 방법으로도 소개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양도세∙상속세 면제 등이 투자이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홍보된다. 고환율이 변수지만, 여전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