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3만개 추첨에 36만명 이상 몰릴듯

2017년에는 2만장 뽑는데 18만명

온라인 신청… 한국어 지원 예정

LA가 5년만에 ‘복권 당첨’으로 불리는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 대기자 신청을 접수한다. 에릭 가세티 시장과 덕 거스리 주택국장은 4일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행운의 복권' 섹션8 하우징 바우처 웨이트 리스트(wait list) 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이후 5년만에 재개되는 이 프로그램은 월요일인 17일 오전 6시부터 온라인 등록으로 접수를 시작하는데, 일요일인 30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선착순과 관계없이 대기자는 추첨으로 선택된다. 기준을 충족시키는 저소득 개인이나 가구는 LA주택국 웹사이트(https://www.hacla.org/)를 통해 안내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는 영어와 스페인어만 서비스되는데, 신청서 접수 때는 한국어 지원도 가능해진다.

거스리 주택국장은 “이번에 3만 개의 바우처를 추첨하게 되는 데 36만5000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율로 따지면 12대1의 바늘 구멍인 셈이다. 2017년 추첨 때는 2만 가구를 선정하는데, 18만8000명이 몰린 바 있다.

섹션8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자에 제공하는 주택 보조금으로 본인이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임대주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자격에서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데, 거주 지역의 평균가정소득(AMI·Area Median Income)의 50% 미만이면 가능하다. <표 참조>

섹션8 바우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기가 어렵고, 일단 명단에 포함된다고 해도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5년 만에 신청이 재개됐다는 것은 2017년에 뽑힌 2만 가구에 입주할 순서가 돌아와 바우처를 모두 소진했거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봐야한다. 지역 주택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노숙자 같은 우선대상(priority waiting list)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섹션8 바우처는 전국 어느 곳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LA에 있는 사람이 라스베이거스로 지원해도 되지만, 거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발급지에서 1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으며, 이를 넘긴 뒤에는 바우처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리스팅 찾기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대부분의 임대주는 번거로운 절차와 까다로운 주택국의 인스펙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또 크레딧 체크나 기타 범죄 연루에 대한 기록을 이유로 거부할 권리도 있다. 입주 건물은 아파트나 콘도, 하우스 등 구조적 제한이 없지만, 지역 주택국이 인정한 조건을 갖춘 곳을 찾아야 한다.

한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는 올해 240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260만개의 바우처를 발행, 각 지역 주택국으로 배분했다. 또 지난 달에는 별도 예산 2억1450만달러를 편성해 약 2만개의 추가 바우처를 배정했다. 이 중 1200여개가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에 제공된다. 현재 LA시가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는 5만13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