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0월 중 웹사이트 론칭"

펠그랜트 수혜자는 최대 2만달러 탕감

잇따른 소송이 변수, 법원 결정 주목

연방정부 학생융자빚 탕감신청 접수 웹사이트가 이달 중 론칭한다.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소득이 개인은 12만5000달러 미만, 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 연방 학생융자 대출자들로 남은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학부 및 대학원 공부를 위해 학생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자녀 학비를 지불하기 위해 연방정부 플러스론(PLUS Loan)을 받은 부모도 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자는 최대 1만달러까지 융자빚을 탕감받게 된다. 남은 밸런스가 1만달러 미만이면 빚이 완전히 사라지며, 그 이상이면 1만달러까지 탕감받는 것이다. 특히 연방 무상 학비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 수혜자의 경우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약 4000만명이 어떤 형태로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중 2000만명은 융자빚을 ‘0’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달 중 융자빚 탕감 신청서가 온라인을 통해 오픈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은 웹사이트(www.StudentAid.gov)를 수시로 점검하고, 연방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메일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탕감 신청은 초기에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추후에 종이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은 탕감 신청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이와 더불어 론 서비싱 컴퍼니와 연락 채널을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론 서비싱 컴퍼니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StudentAid.gov어카운트에 로그인해 대시보드(dashboard)를 확인해야 한다. 론 서비싱 컴퍼니가 융자빚 탕감을 처리한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탕감 후 밸런스가 남아있을 경우 월 페이먼트 액수가 다시 계산된다.

수혜 대상자들은 2023년에도 탕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약 800만명은 자동으로 융자빚을 탕감받게 된다. 연방정부가 소득 및 융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연방 학생융자빚 탕감 발표 이후 소송 등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게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탕감이 지연될 수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