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추겠다”
한덕수 총리 동포간담회서 밝혀
한덕수 총리가 휴스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한 총리는 남미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길에 텍사스주 휴스턴을 경유하면서 마련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만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적법은 2011년 개정돼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복수국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재외동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제활동이 조금이라도 왕성한 시기에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으며,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해,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4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저는 미국에 한국 동포가 200만명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상·하원 의원들이 겁을 먹더라"라며 "'한국하고 잘해서 열심히 통과를 안 시켜주면 불리하겠구나' 생각하는 걸 (느낀다)"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동포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도 확정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 총리는 또 지난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면담도 언급하며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동포의 의견을 잘 듣고, 미국과 힘을 합쳐서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본인이 비무장지대(DMZ)에 간다고 말하고, 구구절절이 동포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