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되찾으려는 것"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미국이 수십년간 이끌어온 자유무역 질서를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산업·무역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캐서린 타이<사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7일 루스벨트연구소 콘퍼런스에서 그동안 공격적인 시장 자유화와 관세 인하로 경제 일부 부문이 혜택을 입었지만 동시에 부의 집중, 취약한 공급망,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붕괴 등 상당한 비용도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타이 대표는 전통적인 다자무역체제가 중국의 불투명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국 같은 자유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새 산업정책과 관련해 "세계 경제를 힘이 정의(might makes right)인 일종의 자연 상태로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국내 비평가들은 물론이며 해외 파트너들에게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